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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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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45547 float-center" data-idxno="1455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1200px"><img alt="온라인 커뮤니티" src="https://cdn.salgoonews.com/news/photo/202309/34881_145547_3528.jpg" />
<figcaption>온라인 커뮤니티</figcaption>
</figure>
</div>

<p>길거리에서 마주친 초등학생의 아파트 복도까지 쫓아가 교제를 요구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과거에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공분이 더해지고 있습니다.</p>

<p>　</p>

<div id="tem-type-2">
<h2 style="font-size:1.25rem;"><b>공동현관문 열린 틈 타 쫓아온 &lsquo;아저씨&rsquo;</b></h2>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45548 float-center" data-idxno="1455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1190px"><img alt="MBC" src="https://cdn.salgoonews.com/news/photo/202309/34881_145548_3532.jpg" />
<figcaption>MBC</figcaption>
</figure>
</div>

<p data-ke-size="size16">2023년 9월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5부(재판장 김진선)는&nbsp;<b>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8)의 항소심에서 1심(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b>을 선고했습니다.</p>

<p data-ke-size="size16">A씨는 지난&nbsp;<b>2022년 4월 10일 오후 5시 48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당시 초등학생 B양을 발견해 피해자의 아파트로 침입한 혐의</b>를 받습니다.</p>

<p data-ke-size="size16">당시 B양이 거주하는<b>&nbsp;아파트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뒤따라 침입한 A씨는 B양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b>했습니다.</p>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45549 float-center" data-idxno="1455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1058px"><img alt="YTN" src="https://cdn.salgoonews.com/news/photo/202309/34881_145549_3537.jpg" />
<figcaption>YTN</figcaption>
</figure>
</div>

<p data-ke-size="size16"><b>엘리베이터에 따라 탄 A씨는 B양에게 "연예인 해도 되겠다"</b>라며 말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p>

<p data-ke-size="size16">A씨는&nbsp;여기서 그치지 않고&nbsp;<b>"가수를 소개해주면 나와 한 달간 사귀어 줄 거냐"</b>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p>

<p data-ke-size="size16">이 과정에서&nbsp;<b>A씨는 아파트 복도까지 B양을 따라가 접근</b>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p>

<p data-ke-size="size16">　</p>

<div id="tem-type-2">
<h2 style="font-size:1.25rem;"><b>8개월이면 될까요?</b></h2>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45550 float-center" data-idxno="1455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1098px"><img alt="KBS" src="https://cdn.salgoonews.com/news/photo/202309/34881_145550_3542.jpg" />
<figcaption>KBS</figcaption>
</figure>
</div>

<p data-ke-size="size16">경찰 조사에서 A씨는&nbsp;<b>과거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b>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p>

<p data-ke-size="size16">경찰 측 관계자는 "당시에도&nbsp;<b>이번과&nbsp;같은&nbsp;수법</b>으로&nbsp;피해자에게&nbsp;접근했던&nbsp;것으로&nbsp;파악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p>

<p data-ke-size="size16">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층의 복도까지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봤습니다.</p>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45551 float-center" data-idxno="1455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1185px"><img alt="온라인 커뮤니티" src="https://cdn.salgoonews.com/news/photo/202309/34881_145551_3547.jpg" />
<figcaption>온라인 커뮤니티</figcaption>
</figure>
</div>

<p data-ke-size="size16">재판부는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는 양형 이유를 들어&nbsp;<b>A씨에게 징역 8개월</b>을 선고했습니다.</p>

<p data-ke-size="size16">1심 판결에&nbsp;<b>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b>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13년에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으며 자숙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nbsp;<b>원심 판단을 유지</b>했습니다.</p>

<p data-ke-size="size16">재판부는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p>

온라인 커뮤니티길거리에서 마주친 초등학생의 아파트 복도까지 쫓아가 교제를 요구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과거에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공분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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