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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아자



		<h4 class="subheading">'살인미수' 탈북자 국민참여재판 신청까지</h4>
		
		<article  id="article-view-content-div" class="article-veiw-body view-page" itemprop="articleBody">

			<p>40대 남성 탈북자가 삼일절 다음 날 욱일기를 들고 1인 시위를 하던 60대 남성을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p>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6130 float-center" data-idxno="161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1200px"><div class="IMGFLOATING" style="position:relative;">
<img alt="탈북자 폭행" src="https://cdn.onepicknews.co.kr/news/photo/202309/7602_16130_385.jpg" ></div>
<figcaption>국내에서 욱일기 들고 다니던 남성 폭행한 탈북자 처벌 수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촌시장</figcaption>
</figure>
</div>

<p>2023년 9월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탈북자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2시쯤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strong>금촌시장에서 욱일기를 본뜬 그림과 &#39;아리가또&#39;, &#39;조센찡&#39; 등 문구가 적힌 깃발을 들고 돌아다니던 B씨(나이 60세)를 폭행했습니다.</strong></p>

<p>욱일기는 떠오르는 태양의 햇살이 사방으로 뻗는 소위 &#39;아사히(朝日)&#39; 문양을 형상화한 것으로, 1870년 5월 일본 육군이 군기로 채택하면서 군국주의 상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p>

<p>당시 A씨는 일용직 일자리와 거주지를 구하려고 돌아다니다가 장터에서 국밥에 소주를 먹은 상태였습니다.</p>

<p>그러던 중 욱일기를 든 B씨를 목격했고 &quot;당신 친일파냐, 뭐하는 짓이냐&quot;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B씨는 &quot;야 이 조센징 놈들아&quot;라고 되받았고, 이에 격분한 탈북자 A씨는 벽돌로 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p>

<p>피해자 B씨가 머리를 맞고 넘어졌지만 A씨는 돌멩이로 재차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p>

<div id="tem-type-2">
<p><strong>&#39;욱일기 폭행&#39; 탈북자 국민참여재판 신청까지</strong></p>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6131 float-center" data-idxno="161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600px"><div class="IMGFLOATING" style="position:relative;">
<img alt="탈북자 폭행" src="https://cdn.onepicknews.co.kr/news/photo/202309/7602_16131_522.jpg" ></div>
<figcaption>국내에서 욱일기 들고 다니던 남성 폭행한 탈북자 처벌 수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촌시장</figcaption>
</figure>
</div>

<p>이후 수사기관은<strong> 탈북자 A씨가 벽돌과 돌멩이로 수차례 B씨를 내리찍는 등 살인의 고의가 상당하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로 그를 기소했습니다.</strong> 아울러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습니다.</p>

<p>이에 A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quot;북한에서는 원인 제공자를 징벌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quot;고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습니다.</p>

<p>그러면서 그는 <strong>&quot;살인미수 혐의는 억울하다&quot;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strong>했고,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의정부지법 본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p>

<p>탈북자 A씨의 변호인은 &quot;폭행 피해를 받아도 되는 사람은 없고 피고인이 크게 잘못했지만, 피고인이 돌로 수차례 내리쳤다는 혐의는 증인 진술로도 충분하지 않다&quot;며 &quot;피해자는 의식을 잃지 않았고 60만원대 치료비가 드는 치료를 받았다. 살인미수 혐의 의율은 지나치다&quot;고 변론했습니다.</p>

<p>이어 &quot;피고인은 3&middot;1절 바로 다음날 일본의 군기인 욱일기 그림과 &#39;아리가또&#39;, &#39;조센찡&#39; 등의 글이 적힌 깃발을 들고 다수 시민들이 있는 장터를 배회한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quot;며 &quot;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quot;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p>

<div id="tem-type-2">
<p><strong>&#39;욱일기 폭행&#39; 탈북자 국민참여재판 결과</strong></p>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6132 float-center" data-idxno="161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600px"><div class="IMGFLOATING" style="position:relative;">
<img alt="탈북자 폭행" src="https://cdn.onepicknews.co.kr/news/photo/202309/7602_16132_5233.jpg" ></div>
<figcaption>국내에서 욱일기 들고 다니던 남성 폭행한 탈북자 처벌 수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촌시장</figcaption>
</figure>
</div>

<p>결국 변호인은 &#39;민족의 아픈 역사를 건드린 피해자의 원인 제공, 살인의 고의는 없는 점&#39; 등을 변론해 배심원 9명 중 5명으로부터 살인미수는 무죄라는 평결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다만 5명의 배심원은 혐의를 축소해 &#39;특수상해&#39;는 유죄로 평결했습니다.</p>

<p><strong>재판부는 배심원 평결 등을 종합해 &nbsp;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strong>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p>

<p>이와 관련 재판부는 &quot;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벽돌과 돌멩이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성의 정도가 중하다&quot;면서도 &quot;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quot;고 판시했습니다.</p>

<p>이어 &quot;배심원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는 평결을 제시했고 이러한 평결은 재판부의 심증에도 부합한다&quot;며 &quot;다만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quot;고 했습니다.</p>

<p>그러면서 &quot;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국민참여재판의 제도적 의의를 고려할 때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 판단에 기초해 상호 치열한 토론을 거쳐 이르게 된 평결 결과를 존중함이 타당하다&quot;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p>

<p>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quot;탈북자가 진정한 애국자고, 60대 남성이 일본 간첩 아니냐&quot;, &quot;욱일기 들고 싸돌아 다니는데 아무런 제지도 안해놓고, 쪽바리를 팬 사람을 잡아가네. 대단하다&quot;, &quot;저런 사람 처벌했을 때 북한이었으면 영웅 칭호를 받았겠지만 한국법은 그렇지가 않다는 걸 알아야 한다&quot;, &quot;원인제공한 60대 남성 죄가 더 크다고 본다. 합의하고 끝내면 될 것을. 탈북자가 대단하고 멋있다&quot;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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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article class="writer">
			<em class="name">
				<span class="show-for-sr">기자명</span>
				김아영				<a rel="menu" onclick="articleMail('7602')">admin@onepicknews.co.kr</a>
			</em>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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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탈북자가 삼일절 다음 날 욱일기를 들고 1인 시위를 하던 60대 남성을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2023년 9월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탈북자 A씨는 지난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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