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 이상 받는다"... 귀찮다고 환급 안 받아서 매년 '20억 넘게' 공중분해 되고 있다는 '자동차 환급제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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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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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받아야 받아야 하는 환급금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안 받고 계신데요, 본인이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청구를 해야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귀찮은 이유 때문인지 기한이 됐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 금액이 2천억 정도로 꽤 큽니다. 결국 마감 돼, 매년 매년 20억 원이나 공중분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2년 3월부터 미환급 채권을 PC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며, 바로 은행계좌로 입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를 5년 이상 타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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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채권은 서울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해당지역의 교통, 교육, 수도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는데,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자동차를 5년 이상 타신분들은 자동차 채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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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

- 2,000cc 미만 승용차 구매 시 차량가액의 4~12%의 채권 의무적 매입,

만기(5년 또는 7년) 후 원금 및 이자 환급

예) 5백만 원 채권매입 시 5년 후 5백 25만 원 환급

2022년 3월부터 자동차 등록을 하면서 매입하는 신규매입채권에 대해서는 만기 도래시 신청계좌로 자동 입금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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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채권 환급금은 '금고은행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계좌로 바로 환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금고은행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부 교부금과 지방세 세입, 각종 기금 등을 예치받고, 세출, 교부금 등의 출납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지역별로 금고은행은 다릅니다. 서울은 신한은행, 전국적으로는 농협은행이 많습니다.

PC에서 농협은행 기준으로 인터넷 뱅킹을 접속했을 시, 로그인 후 
'공과금',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채권조회/상환'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동 인증서 또는 아이디 로그인 ② 미상환채권조회/상환 ③ 주민번호 입력 ④ 신청할 환급금 선택 후 계좌번호 입력하여 신청

 

미환급 채권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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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매입 은행이 다르고, 상환 방법도 차이가 있습니다.

위의 표를 확인하시고 조회하시길 바랍니다.

 

 

하이뉴스 / 정시은 기자

정시은 기자

키워드

#자동차 환급금 #지역개발채권 #자동차 채권 환급 #자동차 미환급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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